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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Q&A

ezkyungli 2009-08-08 29159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인터넷원격훈련, 일반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정부가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인당 연간 1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교육과정(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①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② 40세 이상인 자 ③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고용된 자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⑦ 일용근로자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한도는 ① 일반과정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는 납부한 수강료의 80%, 비정규직 근로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이 지원되고 ② 외국어과정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납부한 수강료의 50%, 비정규직 근로자는 납부한 수강료의 80%를 지원하며 ③ 정보화기초과정과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납부한 수강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1.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교육과정(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교육과정(훈련)을 수강한 후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② 40세 이상인 자
③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고용된 자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⑦ 일용근로자
‘40세 이상’여부는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훈련) 시작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40세에 달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2009년 9월 1일에 시작되는 과정을 수강한 후 40세 이상으로서 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969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①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아래 기준에 부합하고 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년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 원까지이며, 각 훈련종류별로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수강지원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에는 ① 외국어과정 ② 정보화기초과정 ③ 인터넷원격훈련 ④ 일반과정이 있습니다.
외국어과정의 최소 훈련기간은 2주 40시간 이상이고(주말에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은 8일 20시간 이상), 정보화기초과정의 최소 훈련시간은 정보화기초과정1은 25시간, 정보화기초과정2는 30~40시간 이내입니다.
인터넷원격훈련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이용한 훈련으로 최소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상)이고, 일반과정은 외국어과정·정보화기초과정·인터넷원격훈련을 제외한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써 최소 훈련기간은 2주 40시간 이상(주말에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은 8일 20시간 이상)입니다.

한편 근로자수강지원금은 모든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법인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하여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을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지원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② 근로자가 우선 자비로 수강료를 내고 수강신청을 한 후 80% 이상 출석을 한 뒤 ③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 신청서와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사본 및 자비수강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④ 1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개인계좌로 환급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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